국 토 해 양 위 원 회

보도자료 2009.10. 13.

국회의원

남양주을

박기춘

www.kichoon.com

10월13일 08시 이후 보도바랍니다

문의ː이인수_010.7477.7842

주소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1호 전화☏02.784.6249

제 목

서울시 국정감사

※보도자료는 박기춘의원 홈페이지 www.kichoon.com 의정활동코너에 올려 놓았습니다.

1. 한강 선박,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미등록 327척 서울시는 존재조차 몰라

-09년 6월말현재 2,029척중 327척 미등록

-10월 한강 국제모터보트 페스티벌은 서울시 무리한 요구로 취소

2. 버스준공영제 6년간 누적적자 1조 1천억원

-버스 준공영제 적자·노조파업 대책 세워야

3.	뉴타운 역풍 전세대란 다가 온다

- 뉴타운ㆍ재개발로 멸실되는 주택량 올해 2만 807가구, 내년 9만 8,742가구, 내후년 3만 1,717가구로 전망

4. 서울시는 용산참사 외면 말고, 미보상 세입자 생계대책부터 수립하라!!

- 정부사과는 당연한 것이며, 미보상 세입자 요구인 임시상가 설치문제는 청계천개발시 전례로 해결가능

5.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부동산 재개발사업

- 뉴타운 상기되는□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실상은 부자들을 위한 개발정책

- 한강반포공원 뻘제거는 뻘짓한 꼴

6. 석면관리 종합대책 발표에도 시민들은 불안하다!!

1. 한강 선박,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미등록 327척 서울시는 존재조차 몰라

-09년 6월말현재 2,029척중 327척 미등록

-10월 한강 국제모터보트 페스티벌은 서울시 무리한 요구로 취소

◎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비해 선박, 모터보트 등 수상시설 관리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국토해양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강에 떠있는 선박수는 09년 6월말 현재 일반선박 64척 포함, 구조선, 모터보트 등 총 2,029척이며, 이중 327척이 미등록상태이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9척 중 서울시에는 911척이 등록되어 있고 미등록은 327척이며 이 중 서울시민 소유인 것은 121척, 경기도민 소유 199척, 기타 4척이 관리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다는 것.

박의원은 한강수상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데도 어떻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 이어 박의원은 2007.10.13일 한강 청담대교 북쪽 교각에서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무등록 모터보트가 수상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서울시는 전체 미등록 선박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사고가 난 모터보트에 대해서만 미등록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지적하고 한강 수상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한강 관공선 선착장 및 수상레포츠 훈련장, 도선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광경이 목격되고, 특히, 유선장과 바지로 만들어진 도선장에는 정돈되지 못해 지저분하고 부유물 등 각종 쓰레기가 떠다니며, 인명사고 위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시급히 개선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한국모터보트 연맹주최로 금년 10월에 한강국제모터보트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금사정과 서울시의 무리한 요구로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며, 오시장 재임시 최근3개년간 홍보비용이 1,104억원이고,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무려 26조 4천5백억원임을 감안하면, 페스티벌 전체에 소요될 비용 5억원은 아주 적은 금액인데도 서울시의 관심소홀로 대회가 취소되어 무척 아쉽다며 서울시를 질책했다.

※참고.<한강에 있는 선박검사 실적(지난5년간)-선박안전기술공단>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3,344	3	28	286	1,543	855	629
일반선박	133	3	28	33	24	28	17
수상레저 기구	3,211	-	-	253	1,519	827	612

- 09년6월말 현재 미등록 327척(서울121척, 경기199척, 기타4척)

참고. <최근 5년간 수상시설관련 과태료/벌금 등 부과현황 및 건별내역-서울시>

년도	위 반 내 용
	안전장비미착용 적발	수상레저활동 시간외 야간운항 위반 적발	미등록수상오토바이 운항 적발	비상구조선 미비치 업체 적발
2009	1건(20만원)
2008		1건(30만원)
2007	2건(40만원)		1건(40만원)	2건(경고)
2006
2005		1건(50만원)

2. 버스준공영제 6년간 누적적자 1조 1천억원

-버스 준공영제 적자·노조파업 대책 세워야

<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하반기
지원액	48,200	81,619	222,100	195,000	163,600	189,400	240,000 (예산)

◎ 국토해양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 적자분이 도마위에 올랐다.

◎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일반기업의 적정이윤이 3〜4%인데 반해 7〜8%의 과대이윤을 보장하는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재정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시절 도입된 이 제도는 시행 5년만에 누적적자가 무려 1조1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말했다.

◎ 박의원은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는 경쟁을 발생시켜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입찰제’ 방식이 아닌, 표준치의 운송원가를 산정해, 추후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표준운송원가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인건비 등이 이미 정부와 사업자 간 계약사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노사 교섭이 크게 효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라 노조는 노조대로 불안하고, 사측은 사측대로 역할이 축소되는 상황임을 상기시키며, 이대로라면 기존의 노사 교섭이 노정 교섭으로 변화할 것이 예상되고 버스노조의 파업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 이어 박의원은 서울시는 사업자의 역할 축소를 감수하고 노정 교섭을 활발한 형태로 만들 것인지, 시민중재위원회 등을 도입해 노사교섭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것인지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3.	뉴타운 역풍 전세대란 다가 온다

- 뉴타운ㆍ재개발로 멸실되는 주택량 올해 2만 807가구, 내년 9만 8,742가구, 내후년 3만 1,717가구로 전망

◎ 국토해양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뉴타운 정책의 역풍으로 전세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뉴타운 정책은 이명박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당시 시작하여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뉴타운 정책과 주변집값 상승관계는 뉴타운 지구지정 후에 땅값이 급상승하고 보상단계인 관리처분인가에 들어가면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며, 철거단계에 이르면 주변 주택의 전세가격이 급상승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박의원은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감정평가회사 2곳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대체로 시공사의 수익성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고, 분담금을 조합원의 기대보다 높게 책정하여 주변집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며,

◎ 서울시 자료를 인용해 뉴타운ㆍ재개발로 멸실되는 주택량이 올해 2만 807가구, 내년 9만 8,742가구, 내후년 3만 1,717가구라고 밝히고, 전세대란이 이미 시작되었고, 내년 내후년에는 훨씬 더 심각해 질것으로 보이는데,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서울시장 체제에서 시작된 대규모 뉴타운 사업을 오세훈 시장체제하에서도 서민의 생활안정에 뾰족한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뉴타운 인근 동네는 집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집값 및 전세 값이 모두 20~50% 이상 급등하였는데, 이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9월23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집값․전셋값 상승은 주택공급 부족과 함께 재개발․뉴타운 추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뉴타운 개발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서울시장도 정장관의 견해에 동의하느냐고 묻고,

◎ 집값상승의 원흉으로 불리는 MB의 뉴타운 정책에 이어, 오시장은 산업뉴타운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용면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 산업클러스터와 별 차이가 없고, 대상지역 측면에서는 벌써부터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부동산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며, 장점은 없고 단점만 무성한 뉴타운이란 이름을 갖다 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참고. 산업뉴타운 사업개요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동시행령 제31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지정대상

- 권장업종 종사자수가 시 전체 당해업종 종사자수의 1/100 이상인 지역으로 산업적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  권장업종 사업체 10개 이상이며 최근 5년간 성장률이 100% 이상인 지역으로 신성장 촉진 지역

- 시장이 전략산업의 유치․육성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

○ 단계별 지정계획

- 1차 진흥지구 지정(2009년) : 6개 지구

- 2차 진흥지구 지정(2010년 상반기) : 8개 지구

- 3~4차 진흥지구 지정(2011~2012년까지) : 16개 지구

○ 지정시 혜택

-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 지방세 감면 :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 자 금 융 자 : 건설자금, 입주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시비 특별지원 : 앵커시설 조성, 기반시설 공급․확충 등

4. 서울시는 용산참사 외면 말고, 미보상 세입자 생계대책부터 수립하라!!

- 정부사과는 당연한 것이며, 미보상 세입자 요구인 임시상가 설치문제는 청계천개발시 전례로 해결가능

◎ 국토해양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용사참사 관련 미보상 세입자 요구인 임시상가 설치문제는 청계천 개발 전례에 따라 실시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장례식도 치루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사태에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미뤄 외면하고 있고, 심지어 오시장은 참사현장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 박의원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서울시는 이번사태이후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하고 있지만, 지난8월 한국교회봉사단의 중재로 용산4구역 미보상 세입자들이 정부사과와 임시상가 설치를 요구하자, 서울시는 사업구역내 임시상가 설치시에 기존보상완료 세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각종개발사업에 전례가 될 점 등을 우려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사과는 당연한 것이며, 임시상가 설치문제는 청계천개발시 이미 전임시장이 임시상가를 설치해 사업을 수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훈수했다.

5.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부동산 재개발사업

- 뉴타운 상기되는□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실상은 부자들을 위한 개발정책

- 한강반포공원 뻘제거는 뻘짓한 꼴

◎ 국토해양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부동산 재개발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30년간 총사업비 26조 4천5백억원(시재정 1조7천5백억원, 민간 24조7천억원)이 들어가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이름만 거창하지 내용면에서는 부동산 재개발 사업이라고 밝히며,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세입자를 포함한 원주민의 재정착 및 생계보다는 초고층 고급아파트 건립을 통해 돈 있는 사람들의 입주를 유도하고,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돌려준 것처럼 부동산 재개발사업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박의원은 지난 6월에 발표한 한강지천 뱃길조성 사업은 3년동안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최종결과는 금년 11월말 경 제출받을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조기에 발표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의 전형이 아니냐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 금번 여름에는 집중호우에 한강반포공원이 침수되어 뻘제거 작업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였음을 지적하며, 전문가들은 공원사업으로 통수단면이 줄어들어 사고가 커졌다고 하는데도 서울시는 오히려 신속히 복구하였다고 자랑하고 있고, 복구 후에도 뻘이 공원 도로에 쌓여 수십일 지속되었다며, 뻘제거는 수리적 안정성을 무시한 무리한 설계때문으로 그야말로 뻘짓이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6. 석면관리 종합대책 발표에도 시민들은 불안하다!!

◎ 국토해양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왕십리 석면검출이 도마위에 올랐다.

◎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최근 왕십리 뉴타운 철거현장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왕십리 1구역 건물철거가 시작된지 6개월이 경과되도록 홍익어린이집을 이전하지 못해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시민환경연구소 발표 자료를 인용해, 조사결과 18개중 9개에서 기준을 초과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불법석면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서울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 박의원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시한 공기 중 농도는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창문이나 인접아파트 창문 등 고형먼지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볼 때, 왕십리 뉴타운 철거현장에서 석면이 비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이 형식적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지난 10월5일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지구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바 있는데, 발표대로 철거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